작성일 : 15-10-13 16:07
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인가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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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인가

개명 상속포기 상속등기 등의 필수 서류

글 / 법무사 최승윤

 그림 / 김규리 최승윤

상속포기 한정승인 전문 홈페이지 : www.law007.co.kr

상속등기 전문 홈페이지 : www.oklaw001.com

개명 가사 전문 홈페이지 : www.oklaw007.com 

 

 

 


 

 

 

 

 

 

개명신청을 하거나 상속포기, 상속 한정승인 신청 그리고 상속등기 등을 신청할 때에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이름이 아직 생소한 면이 있어, 이런 서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란 어떤 서류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자.

 

 

 

가족관계증명서의 개념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주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의 호적(=제적)제도를 대체하여 2008년에 만들어진 증명서이다.

 2008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므로, 2008년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2008년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관한 가족관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그 사람에 관한 제적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적등본이라 함은 호적등본과 같은 것을 지칭하는데, 폐쇄된 호적을 제적(除籍)이라 한다. 호적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모든 호적이 폐쇄되었으므로, 현재 법적으로 호적부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제적'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제적등본'을 발급하는 것이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사람에 관한 가족관계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이유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사항을 완전히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부 및 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을 표시한다. 즉, 직계가족만을 표시한다.

 한편 민법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제자매'는 부모 자식 다음으로 가까운 혈족으로서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의 관념이고 민법 제779조에서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A가 B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공통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한다.

 민법 제779조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거하면서 살림을 같이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집에 살더라도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에서 아래윗집에 살고 있는 등 독립된 주거를 하는 것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아니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법률상 가족으로 취급된다.

 예를 들면,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며느리나 사위 또는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를 말하고, 배우자의 직계혈족은 장모나 장인 시부모 또는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출생 자녀를 말하며,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처남 처제 시동생 등을 말한다. 이들은 한집에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법률상 가족이다.  

☞ 주의 사항

 2008년에 호적부의 내용을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의 근거 자료)로 이기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 이기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오래전에 결혼하여 법정분가하였거나 남편의 호적으로 입적한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 국적상실한 사람은 자녀 사항에서 누락된 경우가 흔히 있다.

 또한 실제로는 나의 모친이 아닌데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이 나의 모친으로 기재된 경우도 종종 있다.

 실제로 당 법무사 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안에 따라 행정관청의 착오가 명백한 경우 직권 정정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가끔 행정청의 실수가 명백하여 보임에도 직권 정정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양식입니다

이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 1 - 등록기준지 성명 출생년월일 성별 본관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그 내용이 기재된다(위 양식 참조).

1. 등록기준지 

 호적부에서의 '본적'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다른 점도 많다. 등록기준지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개인별로 등록기준지를 정하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가 등록기준지가 모두 달라도 된다. 이는 호적제도와 다른 점이다.

2. 본인에 관한 인적사항 - 성명 출생년월일 성별 본관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증명을 위한 기준이 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가족이라도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따라서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제출하라고 하면 모두 제출해야 한다. 각자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 주의 사항

성명이나 이름의 한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이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가 간혹 있다.

 이때 성명이나 이름의 한자, 생년월일, 성별 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표등본이 이와 다른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직권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것이 맞고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법원에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는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므로, 구청에 직권 정정 신청을 하여야하고, 만약 구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 중 가족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사항 전체입니다

 

 

 

가족사항 중 부父 및 모母 부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 2 - 가족사항 중 부 및 모 부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사항 중 부 및 모의 인적사항이 가장 먼저 나온다.

어떤 사람의 동일성 확인은 그 부모가 누구인지를 정하면 쉽게 확정할 수 있기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계질서 상 부모가 제일 먼저 나오는게 자연스럽기도 하다.

부모의 인적사항은 성명 출생년월일 성별 본관으로 특정된다.

☞ 주의 사항

주민등록번호는 부수적 참고사항으로 생각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진실성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연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가 다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므로, 구청에 직권 정정 신청을 하여야하고, 만약 구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가족사항 중 배우자 부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 3 - 가족사항 중 배우자 부분

미혼이거나 이혼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란은 기재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인적사항 역시 성명 출생년월일 성별 본관으로 특정된다.

배우자의 인적사항은 부모의 인적사항 다음으로 나온다.

가족관계증명서 서식을 만든 사람은 부모 다음으로 배우자를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했나보다.

배우자는 혈족이 아니다.

언제든 남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

피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부모와 자식이 제일 가깝다.

부모와 자식은 싫다고 해도 이를 바꾸거나 지울 수 없다.

(가끔 부모가 싫다면서 부나 모, 특히 아버지^^;;를 지울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상담하는 이가 있다. 그런 방법은 없다. 친양자 입양을 하면 법률상 친족관계가 소멸한다. 하지만 이는 미성년일때만 가능하다. 이런 문의를 하는 사람은 대개 성인이다. 부모나 자식이 끔찍이 싫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천륜이고 운명이다.)

한때의 달콤함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배우자 만큼 가까운 이가 없다.

인생에서 그것 만큼 달콤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하기에 역사 이래 모든 사람이 사랑을 찬양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배우자는 언제든 남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 없다.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옛사람은 '상경여빈 相敬如賓' 이라 했다.

늘 귀한 손님처럼 서로 존경해야 하는 사람이 배우자인 것이다.

어쨌든, 마음으로 가깝기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인데 배우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애매한 위치이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서식 입안자는 유교적 위계질서의 틀 안에서 고심했을 것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 라는 애매한 자리이지만 어쨌는 시각적으로 무난한 위치이다.

이혼하면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다. 배우자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한 사람은 배우자 란이 없다.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의 경우, 배우자가 기재된다. 다만, 배우자 이름 옆에 사망 표시가 된다.

배우자가 오래 전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는 제적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 주의 사항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오류는 자주 있다.

이에 관한 주의 사항은 위에 기술한 바와 마찬가지이다.

 

가족사항 중 자녀 부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 4 - 가족사항 중 자녀 부분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 란은 기재되지 않는다.

자녀의 인적사항 역시 성명 출생년월일 성별 본관으로 특정된다.

자녀의 인적사항은 배우자의 인적사항 다음으로 나온다. 즉 마지막에 나온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서식 입안자가 전통적 유교의 위계질서의 틀 속에서 만들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 주의 사항

 2008년에 호적부의 내용을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의 근거 자료)로 이기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 이기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오래전에 결혼하여 법정분가하였거나 남편의 호적으로 입적한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 국적상실한 사람은 자녀 사항에서 누락된 경우가 흔히 있다.

 실제로 당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속등기 등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안에 따라 행정관청의 착오가 명백한 경우 직권 정정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가끔 행정청의 실수가 명백하여 보임에도 직권 정정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 주의 사항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오류는 자주 있다.

이에 관한 주의 사항은 위에 기술한 바와 마찬가지이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사용 용도 - 개명신청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