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란 무엇인가
개명 상속포기
상속등기 등에 필수 서류
글 / 법무사 최승윤
그림 / 김규리 최승윤
상속포기 한정승인 전문 홈페이지 : www.law007.co.kr
상속등기
전문 홈페이지 : www.oklaw001.com
개명
가사 전문 홈페이지 : www.oklaw007.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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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을 하거나 상속포기, 상속
한정승인 신청 그리고 상속등기 등을 신청할 때에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본증명서'라는 이름이 아직
생소한 면이 있어, 이런 서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제 기본증명서란 어떤 서류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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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는 호주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의 호적(=제적)제도를 대체하여 2008년에 만들어진 증명서이다.
2008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므로,
2008년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기본증명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2008년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관한 신분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그 사람에 관한 제적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적등본이라 함은 호적등본과 같은
것을 지칭하는데, 폐쇄된 호적을 제적(除籍)이라 한다. 호적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모든 호적이 폐쇄되었으므로, 현재 법적으로 호적부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제적'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제적등본'을 발급하는 것이다.
기본증명서는 사람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류라는 이유에서 이름 붙여진 서류이다. 여기서 '기본'이라는 단어는 '가장 기초적인'이라는 뜻과 '가장
중요한'이라는 뜻을 모두 가졌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좋다.
☞ 주의
사항
2008년에 호적부의 내용을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의 근거 자료)로 이기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 이기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실제로 당 법무사 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안에 따라 행정관청의
착오가 명백한 경우 직권 정정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가끔 행정청의 실수가 명백하여
보임에도 직권 정정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
기본증명서 양식입니다
이제 기본증명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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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의 내용 1 - 등록기준지
성명 본관 성별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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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그 내용이 기재된다(위 양식 참조).
1.
등록기준지
2.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일 및 변경일
현
제도상, '가족관계등록부'가 전산 파일로 존재하고 그 내용에 따라 증명을 요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등 5개 증명서를 발급하는 구조이므로, 기본증명서 등 각 증명서의 작성 변경일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변경일을
기록한다.
이것은
옛 호적부 하에서 호적의 편제일 재작성일 등을 의미한다.
3.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관
☞
주의 사항
성명이나 이름의 한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이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가 간혹 있다.
이때
성명이나 이름의 한자, 생년월일, 성별
은 기본증명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표등본이 이와 다른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직권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것이 맞고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법원에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는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므로, 구청에 직권 정정 신청을 하여야하고, 만약 구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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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의 내용 2 - 출생 사망
개명 성본변경 등 변동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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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에는
일반등록사항이 아래와 같은 순서로 그 내용이 기재된다(위 양식 참조).
1. 출생
사항 - 출생장소 출생신고일 신고인 등이 기재된다.
☞
주의 사항 : 출생신고 의무자는 부모이므로, 설령 할아버지나 다른 친척 또는 이웃집 사람에게 부탁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도 '신고인'은 부
또는 모의 이름이 기재된다. 타인에게 위임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위임한 부 또는 모가 신고인으로 기재되는
것이다.
2. 개명
성본변경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 개인의 인적 동일성을 특정하는 요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한다.
3. 사망
사실 - 사망신고를 하면, 사망일 사망장소 신고일 신고인 등을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 주의 사항
입양,
친양자입양, 혼인, 이혼 등은 개인의 신분관계에 관한 중요한 변동사항이지만, 이는 별도의 증명서 즉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기재하므로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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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의 사용 용도 - 개명신청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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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증명서에는 그 사람에 대한 출생과 개명 성본변경 국적변동 사망 등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므로, 어떤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
또는 신분관계에 관한 업무를 할때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이다.
기본증명서는 특히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많이 요구한다.
법원은
가족관계나 가사 또는 상속에 관한 소송사건이나 비송사건을 처리할 경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한다.
따라서
기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제출을
안하면? → 그 업무를 처리 안해준다. 
특히
개명신청을 하거나 상속포기 한정승인신청 상속등기를 할 때에는 필수 서류이다.
그
사람의 이름과 출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고,
출생사실과
그간의 신상 변동이 기재되어 있어 개명 성본변경 입양 친양자입양 사건 등을 처리할 때 앞서의 기재사항을 참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서 상속등기나 상속포기 한정승인 사건을 처리할 때 필수 서류이다.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어야 상속 개시 사실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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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시/구청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군청에서는 발급하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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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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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10-13 16:08:45 블로그에서 이동 됨]
작성일 : 15-10-13 16:01
조회 : 17,935
